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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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1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2	집행정지 [대법원 2024. 6. 19. 자 2024무689 결정]
2	[1]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3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자 2024루1184 결정]
3	... 결정,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3)... 결정,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5. 2022구합87788]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으으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
5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5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증명 ...
6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6	... 합병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재무현황?(단위: 백만 원)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3,588...
7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7	... 의견을 제시하였다. 효성 재무본부에서는 원고 효성투자개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발행된...
8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 자 2020아13354 결정 : 항고]
8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
9	원고의 사전증여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임을 인정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2018구합69493]
9	이 사건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재산 평가도 적법함
10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10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11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판결]
11	[1]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한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12	...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나)...
13	집행정지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13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14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부산지방법원 2018. 6. 7. 2018구합20086]
14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2017가합501110]
15	이사건 정산조항의 ‘당해세’와 ‘제세공과금’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만이 포함되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당해세는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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