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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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2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2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추5023 판결]
3	[1] 조례안재의결 무효소송에서 심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법 제12...
4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4	[1]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복제본)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 ...
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추5125 판결]
5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
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6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7	고시원의 각 호실을 주택으로 사용한것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강릉지원 2024. 4. 24. 2023구합30186]
7	각 호실별로 독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세탁시설과 취사 시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고시원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으므로 이 사...
8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객관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였다면 시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2023구합52376]
8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9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 [서울고등법원 2023. 11. 1. 2022누71662]
9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됨에 따른 상속세 회피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0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전지방법원 2023. 10. 26. 2023구합32]
10	탈세 제보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에도 과세 불복 진행상황에 대해 제보자가 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음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업무상배임 [대전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노475 판결]
12	... 토지 등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위 기재 자체는 사실에... 란이라 볼 여지도 있기는 하나,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도교육청의...
13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주주명의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177]
13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1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4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15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2. 4. 7. 2020구단102237]
15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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