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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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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1	[1]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위 약정이 ‘임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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