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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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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2	[1]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
3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3	... 규정하였다. 이후 고용보험법이 2011. 7. 21. 개정되면서 제73조의2로... 취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청구권에...
4	대여원리금지급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69343 판결]
4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
5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7910 판결]
5	...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12. 7. 이 사건 토지를...
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321776 판결]
6	...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7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8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2]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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