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기타(금전)[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1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
2	기타(금전) [광주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80131 판결]
2	...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인 위 각...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3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2]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
4	부당이득금·약정금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2015 판결]
4	...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5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나3994 판결 : 확정]
5	甲 종중의 대표자 乙이 종중 소유 토지를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丁에게 매매가격 절충 등을 의뢰하면서 평당 일정액을 받도록 하되 더 높여 받으면 차액...
6	중개수수료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6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