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6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판결]
1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2]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 [3] 甲 주식회사가 차량탁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乙에게 차량을 한 장소에...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262,54549.54계열회사일주세화학원--52260.975,1330.97계열 비영리법인합계458,186100539,654100530...2011232,147244,047△11,900690△8,567△12,4402012240...
3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9구합76351]
3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4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8구합51867]
4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5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보수를 ...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6	...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티센크루프에 합병되었다, 이하...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피고가...
7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64160]
7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7구합88794]
8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이러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
9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2018구합51874]
9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10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2017구합89384]
10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
11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0. 2017구합88664]
11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
1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12	... 기업인 HOWALDTSWERKE-DEUTSCHE WERFT AG(약칭: HDW, 2011년경 피고 티센크루프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피고...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13	...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4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52377]
14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15	손해배상(기)(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15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