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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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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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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1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2	투자금반환등 [부산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10680 판결]
2	의료인이 아닌 甲이 물리치료사 乙에게 의료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이 丙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병원의 재정압박으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3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가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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