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1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
2	공사대금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2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
3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3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81466 판결]
4	... ‘소외 1 회사’라 한다)은 2002. 6. 26.부터 2011. 9. 9.까지 별지1 제1항 표...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소외 2...
5	청구이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4. 8. 13. 선고 2024가단10564 판결 : 확정]
5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3. 28. 선고 2023나11086 판결]
6	... 3쪽 16행 중 "2011. 9. 7."을 "2011. 10. 21."로 고치는 것 외에는...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7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4. 1. 22. 2023나10078]
7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
8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2가단144919]
8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9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9	.... 29.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10	대여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10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관념의 통지)
11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 판결]
11	...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12	양수금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46663 판결]
12	[1]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13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13	...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2011. 4.경 폐업하였다.다.피고 2를...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또한 면제항변도...
14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4	... 기산점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5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2016가합512779]
15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함에 따라, 원고는 투자상품의 고객들에게 자신이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 상당을 각각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