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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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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보유기간 동안 중학교 교감 등을 역임하였고, 다양한 대외활동도 한 점, 직접경작하기에는 면적이 크고, 근무...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주거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비교적 멀 뿐만 아니라 휴무일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이상 자...
아파트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제3자가 양수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제3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를 분양권 양도차익의 실질...
근무하던 회사의 소재지가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가족들과 떨어져 농지소재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원...
회사의 대표이사, 슈퍼마켓 운영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각기 다른곳에 위치한 농지를 어떻게 관리?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비료나 농자재 등 ...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