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0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1	... 증거기록 3권 2137~2140, 2927~2951쪽). 마) 피고인 2가 2015. 10. 28.경....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685 판결 등...
2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 상고]
2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
3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 : 상고]
3	甲이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4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 용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
5	구상금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5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
6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 확정]
6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 선등록국제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
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7	...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참조)는 법리를...
8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10075 판결]
8	...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뿐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9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9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10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372 판결]
10	甲 등이 ‘안경사업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11	...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참조). 나. 작위의무의 인정... 취지의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
12	손해배상(의)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12	...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13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13	...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후3226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14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후1020 판결]
14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등록 결...
15	구상금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15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