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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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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1	[1]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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