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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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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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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4. 2. 12. 2013가합46897]
1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송금한 행위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
2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3. 11. 29. 2012가단227548]
2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동생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고, 처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 등 체납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
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3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12. 8. 30. 2011다32785]
4	채권양도의 경우 그 권리이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발생하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채권양도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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