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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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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1	[1]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2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2	[1]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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