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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2	...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3	징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3	[1]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결의의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구두로 소집통지를 하고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극히 일부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빠뜨린 하자 또는 정...
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2014누41420]
4	원고는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