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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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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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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1	[1]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를...
2	건물의 실제 거래가액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9. 10. 2015두43797 처분청패소]
2	... 2015. 5. 6. 선고 2014누41741 판결】【주 문】 처분청패소1. 이... 유】1. 처분의 경위1.1. 원고는 2011. 6. 23. 공매절차에서 00시 00구 0동 000-0...
3	이사해임취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3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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