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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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1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2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8. 12. 선고 2020누58139 판결]
3	...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4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목적 및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명칭과 상관...
5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5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
6	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 : 확정]
6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
7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7	...,49821,52520,0283,004163,52624,5292011년180,30427,04533,8545,078214,15832...,06524,7602014년134,21420,13230,2094,531164,42324,6632015년(주11)38,4645,7705,99289944,4566...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8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9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
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10	...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또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11	해고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11	... 임용계약기간을 2010. 3. 8.부터 2011. 3. 7.까지, 직급을...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12	...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9. 5. 설립되어 군포시 (주소...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앞서 본 인정사실에...
13	퇴직금등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13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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