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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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청구권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2021가합564958]
1	하자보수 담보비용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하자보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상계의사표시 도달일로 봄이 타당함
2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2021나7220]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3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3	...,5593,10425,45521,0422,0581,74720141333,6125,57028,04224,6143,0522...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원고 20이 2011년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4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7. 2020나2010846]
4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5	... 조합원으로서 운남조합의 2011. 10. 24.자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6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 2019. 2. 21. 2018가합53590]
6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7	추심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7	[1] 민법 제341조에서 정한 구상권 취득의 요건인 ‘채무의 변제’의 의미 및 면책적 채무인수가 위 조항의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8	매매대금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8. 2. 9. 선고 2014가합1494 판결]
8	...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1. 7. 8. 별지 1.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9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9	[1]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
10	추심금 [대전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나103496 판결]
10	...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충남우리쌀조합이 2011. 11월경 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11	전부금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11	...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 1.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2	추심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12	[1] 영국 보통법상 상계가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
13	전부금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13	...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 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14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2013나51068]
14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1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2013나51051]
15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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