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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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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3년)과 그 기산점(=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승인에 따라 분양전환신청을 할 것을 적법하게 안내받...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한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 ...
압류한 회원권과 이 사건 콘도회원권의 당사자 및 회원권번호가 일치하고, 위 회원권번호와 같은 골프회원권 번호가 존재하지 않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바도 없어 납세자 측에서도 콘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