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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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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판결]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차임 등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에 임대인이 연체된 ...
2	건물명도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
3	건물명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나23644 판결]
3	...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30.{임대차계약서(갑...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15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가...
4	건물명도 [부산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2497 판결]
4	... 최고에 해당하므로 2011. 3. 27.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5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 채무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성남지원 2013. 11. 6. 2013가합201857]
5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 채무는 위 피고들의 예식장 운영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
6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6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차임채권을 양도한 임대인이 위 공제 등 의사표시를 할 권한을 갖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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