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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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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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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나2618 판결]
1	... 490,489,932대구지방법원 2010가단50233호 판결갑8-19소외 560,326,618소외 660... 대한 집행을 구하기 위해 2011. 9. 16.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
2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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