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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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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42285 판결]
    ...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2 구상금의 존재 및 압류처분 당시 상계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2021나7220]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 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이 위 구상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으로 상계 가능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함.
    3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4 손해배상(기)·기타(금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판결]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대납 대출이자 상당액의 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
    5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  [대구고등법원 2019. 1. 18. 2018나22115]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6나2060486 판결]
    ... 관련하여서는 ①소외 11에 대하여 2011. 11. 29.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12....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7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 하였다. 3) 피고 제3회사는 2011. 12. 1. 원고의 딸인 소외 2와...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② 약관의...
    8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9 어음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나6420 판결]
    ...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0 입회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10. 2. 선고 2013나7594 판결]
    ... 1,000명 3) 현대시멘트는 2011. 3.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11 분양대금 반환등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1]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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