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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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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3나2021183-1 판결]
1	...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변론종결】2015. 4. 2...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손해배상(기)(주1)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2	...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변론종결】2015. 1. 22...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3	보관료등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16072 판결]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
4	부당이득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4	[1]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5	성공보수금 [부산고등법원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 확정]
5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법무법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비...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3891 판결]
6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7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7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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