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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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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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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22. 6. 28. 2021구합30851]
1	원고는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위 각 소송이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수단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으나, 원고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
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2018구합55542]
2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3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3	[1]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인 甲 주식회사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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