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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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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점유회수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119450 판결]
1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
2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2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3	물품대금등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3	[1]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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