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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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예훼손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 항소]
1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甲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甲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된 후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甲이 피고인과의 판...
2	상관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3노43 판결]
2	...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3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
5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취지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의 의...
6	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6	...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또한 어떤 표현이...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2) 살피건대,...
7	상해·명예훼손·폭행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7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의...
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8	... 생략한다)의 모회사인 원고가 2011. 12. 27.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공정거래법이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9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9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
10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2016구합54725]
10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2016구합68748]
11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
1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5누60824]
12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
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2415]
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14	건물명도·건물명도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203 판결]
14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
1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대법원 2014. 1. 16. 2011두2798 처분청승소]
15	...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이래 현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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