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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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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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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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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대법원 2019. 10. 17. 2015두55844]
1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등기필증인도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2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가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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