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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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1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2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54715 판결]
2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2012. 10. 31. 피고에게 2010. 8. 20.자, 2011. 12. 9.자 및 2012. 7. 10.자 각...
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3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판단하...
4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수도시설 직접 공사비)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10791 처분청 승소]
4	...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 등 참조).2)수도법...,대법원2008. 3. 20.선고2007두6342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 10. 11...
5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19구합63851]
5	이 사건 처분에 개별적인 위법사유나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압류를 해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6	....9%----201017,09421.8%56,23971.8%4,5085.8%----201115,46117.1%60,13366.6%3,9984.4%----201215... 7.6% 6,04311.9%201522,43129.5%6,3818.4%1,6342.2%--14,37318.9%2016 6,8278.4%3,8394.7%1...
7	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530405]
7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8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과 편의점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었으나 음식제공용역부분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 기각
9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9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10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이 없어 증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3구합13373]
10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11	건물철거등·건물등철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7871 판결]
11	[1]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 설정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
12	손실보상금등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12	...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1구합2613 판결... 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13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악의는 추정됨 [부산고등법원 2012. 5. 3. 2011나6342]
13	조세채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것은공동담보를 한층 더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
14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에 있어 행정기관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을 상대로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2. 4. 20. 2011누1550]
14	부동산의 원상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피고들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보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이행판결을 구하...
15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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