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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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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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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
2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2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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