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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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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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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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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치권방해금지 [대구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23230 판결]
1	...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 등 참조),...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	유치권확인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2	甲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데, 그 후 乙이 경매절차에서 건물 중 상가 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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