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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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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478 판결]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각의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2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이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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