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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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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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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1	[1]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
2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2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는 범위 [2] 국유재산...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3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다59605 판결]
4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6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
7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7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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