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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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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제금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 선고 2022가단5382472 판결]
1	...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경과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2023. 2. 28.부터 피고가 그...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2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이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2]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되어 거래의 목적이 되는 경우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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