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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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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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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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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판결]
1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2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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