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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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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568134 판결]
1	... 조건을 붙여서 질권설정을 승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및 민법 제349조, 제451조 참조), 피고는 위...
2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판결]
2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주한미군 측 기관에서 번역...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2015구합71822]
3	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
4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
4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
5	양수금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5	[1]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 승낙의 상대방(=양도인 또는 양수인) 및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회사가 수급인 乙 회사...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614]
6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이하 '회사'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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