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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2013나74198 판결]
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변론종결】2020....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조). 구 파견법에 따른...
2	임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2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
3	임금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3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
4	임금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4	... 동일한 징계절차를 통하여 2011. 11. 3. 3차 징계대상자 126명에 대한...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5	임금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5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