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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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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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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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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1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2	청산금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2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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