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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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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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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2017구합70847]
1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할 수 없...
2	증여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2013누704]
2	(1심 판결과 같음)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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