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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상 원인이 없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4. 19. 2017나10539]
1	(1심판결과 같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1996 판결 : 상고]
2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3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
4	청구이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채무존재확인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판결]
5	[1]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압류명령의 ...
6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2012구단10539]
6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주장하는 가액이 다르고 매매일자의 기재가 없는 등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
7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7	...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2011. 7. 6.부터...
8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인천지방법원 2011. 11. 25. 자 2011라420 결정]
8	... 인천지방법원 2011. 9. 28.자 2011타채29844 결정【주 문】 1. 이... 주장하나 이 규정은 2011. 4. 5. 법률 제10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9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9	[1] 임금 등의 체불행위 처벌규정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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