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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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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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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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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가보안법 위반(기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1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피고인 등...
2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유죄의 확정판결) 및 이때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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