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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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82101 판결]
1	[1]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2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3665 판결]
2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
3	양도 토지 취득가액 산정 시점 및 평가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6. 2022구합25652]
3	원고들 공동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시기에 토지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되었으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4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9. 2019누39750]
4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21. 9. 10. 선고 2020나235 판결]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1094호]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등 참조)....
6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21. 9. 8. 2020구단1094]
6	양도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7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7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어느 시행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8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8	... 자료 답신) 출력물(증거순번 Ⅰ-1094)에 의하면, ○○대가 2019. 8. 24.경... △♣.pdf’, ‘UploadedFile_130201130017687616.rtf’, ‘스캔.rtf’,...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9	...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공소외 2 회사에... 3권 477쪽 이하, 4권 1094쪽 이하, 5권 1416~1430쪽 등) 등에 비추어...
10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만 손금산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0. 10. 29. 2020구합50490]
1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이라 할 수 없...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1	... 1093, 1224), 공소외 220(순번 1094), 공소외 13(순번 1225), 공소외...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4), 2011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단11462 처분청 패소]
12	...2011. 12. 30.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게 이....12㎡,지하2층3523.12㎡,지하1층3523.12㎡,1층1094.77㎡, 2층2180.58㎡, 3층2010.46㎡, 4층1227.14㎡,...
13	경범죄처벌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 상고]
13	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불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소재수사와 함께 7회에 걸쳐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순차 발송하였는...
14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14	...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등...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078~1094쪽), ③ 피고인 5가 제출하고 있는...
15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15	[1] 피고인 주소지에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것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송달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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