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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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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업명의자인 배우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4. 7. 25. 2023구합52623]
1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2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4. 7. 10. 2023구합200207]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
3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3	...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등 참조). 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4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4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5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2016누50787]
5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에게는 소득의 발생과 귀속 및 처분과정을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
6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2015구합11264]
6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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