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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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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0가단5327464 판결]
1	.... 8. 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505필지 4...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2	...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11994. 3. 10.~1995. 3. 9.(1년)연구원(을)82004. 7. 1.~2005. 6....
3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판결]
3	... 않는다’(수사기록 제12권 제11953, 11994, 12142, 12154쪽) ‘팀장인 내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4	주식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2014구합65486]
4	이사회의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 결의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결국 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이고 양도차익은 ...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 상고]
5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
6	위증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994 판결]
6	[1]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7	사용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5314 판결]
7	... 2011. 2. 23. 선고 2010구합11994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1. 3. 15.자 2010구합11994 경정결정【변론종결】2011. 9. 6.【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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