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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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1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2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의 편취액(=교부받은 금원 전부) [2] 기업의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3	... 귀속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2015노162 판결]
4	...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5	[1]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업무상배...
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971 판결]
6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법인이 얻은 이익이 법인 대...
7	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뇌물수수·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7	[1]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 [2]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가 형법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8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됨 [대법원 2013. 9. 26. 2013두12041]
8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예정신고일인 2011. 3. 31.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
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3노71 판결]
9	... 2012. 12. 14. 선고 2011고합569, 606, 610(병합) 판결【주 문】...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0	증권거래법 위반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10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11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12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12	... 사건 공동행위가 2008. 5. 28.부터 2011. 2. 23.까지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90838,063157,0722008년19,70013,00032,91051,12041,008157,7382009년23,87617,87865,95841,93840...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44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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