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17. 2023누56950 처분청 승소]
1	.... 9. 17.및 원고의 설립등기일인2011. 7. 7.이후인2021. 10. 22.비로소... 할 것인바(대법원1995. 12. 12.선고94누12302판결 등 참조),구...
2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12302]
2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3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197]
3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4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2014구합4670]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5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2013구합55789]
5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양도자가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6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6	... 따라 신설되는 부발역에 2011년 승하차 예상인원이 12,184명에...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7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7	[1]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의 ‘계약상 의무’가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부조의무’ 유무를 판...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