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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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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2노3337 판결]
1	...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 환부,...
2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2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3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3	[1]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재지’의 의미 및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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