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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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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기·공인중개사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2. 8. 8. 선고 2021노4092 판결]
1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2	신체수색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고합456 판결 : 항소]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 내에서 아동 甲(女, 9세)이 문구류인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甲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서점 구석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 다음 甲...
3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 확정]
3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
4	공무집행방해·상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4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
5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5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6	[1]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수익 ...
7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 11. 1. 선고 2011가합14170 판결]
7	... 2010나94900호, 대법원 2011다13999호)을 제기하여 위 각 소송에서...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이 2011. 6. 16.경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8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1. 6. 21. 2010누36390]
8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당시 금전대부와 관련된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3년 이상 계속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도 무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세를 포탈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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