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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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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1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2]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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