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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1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2	... 정산하여 왔다. (2) 2008. 4.경~2011. 4.경 범행(별지 범죄일람표1... 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3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2004264 판결]
3	... 안산지원 2007타경15137호)이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경과 1) 2011. 2. 2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4	제3자뇌물교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각자 상대방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2. 10. 30. 선고 2011나68328 판결]
5	... 안산지원 2011. 7. 7. 선고 2011가합1313 판결【변론종결】2012. 9.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타경15137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6	제3자뇌물교부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노2616 판결 : 상고]
6	[1]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형법의 공...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7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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