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의 의미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채뇨의 방법 [2]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
    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3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
    4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2013구합65120]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5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각 참조). 그러나...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데(위 2011도15258 판결 참조), 경장 소외 2가...
    6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노2116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주 문】...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2) 판단위와 같은...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 등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강제...
    8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변론종결】2011. 4. 14.【주 문】1.... 2010누438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5. 18. 항소기각 판결을...
    9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2두15258]
    ...,2010구단268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648,2심【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10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누39648]
    ...,2010구단26851,1심-대법원,2012두1525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대법원...
    1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6851]
    ...,2011누39648,2심-대법원,2012두152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