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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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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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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죄명:특수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3170 판결]
1	...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608 판결]
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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